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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도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 설치가능"

법제처 "국가나 지자체로 설치주체 제한된 것 아니다"

일반 국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9일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해당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