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받을 것이 있을 때, 그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 만약, 녹음을 한다거나, 증인이 있다면 차용증의 역할을 일부 대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금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
③ 만기일에 변제할 장소
④ 변제 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
⑥ 이자 지급 방식
※ 예정기일에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때, 연체 이자가 붙는다는 등의 특약조항을 명확히 기재

♣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후에 문제가 발생 시, 소송 등의 법률적인 보호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① 대여금액  누가 누구에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정확히 기입해야한다.

② 채권자, 채무자, 연대 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군 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다. 이 경우, 서명보다는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좋다. 만약 채무자가 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
※ 예) 법인사업체가 채무자일 때, 연대 보증인에는 대표이사가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 공증의 효력 및 공증방법 공증이란 차용증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아래와 같은 형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ㆍ공증의 효력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공증을 하지 못한다면 차용증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간인하여 첨부한다면 굳이 공증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상대방이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못 주겠다고 하다면, 차용증을 작성 후 서명과 아울러 엄지손가락 지장을 받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차용증을 자필로 썼다며 지장을 안 받아도 자필 확인으로 이러한 사실 증명이 가능해 진다.

ㆍ차용증의 분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 때, 사실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결국은 재판을 하여야 하면,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할 수 있다.

ㆍ공증 방법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방문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통상 일반적인 문건에 대한 공증 비용은 50,000원 이하 정도로써,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 변제기일과 주의사항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갚기로 하는 기한이 무척 중요하다. 만일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기일에 관해 기재를 해 두면 채무자, 채권자가 기일 내에 발생하는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